서류 발급시 준비사항 안내

본인의 경우

• 1)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

  만 14-17세 미만은 학생증, 여권 등
  만 14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등

친족인 경우

• 친족 :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• 1) 환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사본 1부

  만 14-17세 미만은 학생증, 여권 등
  만 14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등

• 2)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
• 3)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• 4) 환자가 자필 서명·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

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

대리인인 경우

• 대리인 :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
• 1) 환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사본 1부

  만 14-17세 미만은 학생증, 여권 등
  만 14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등

• 2) 대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사본 1부
• 3) 환자가 자필 서명·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

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

• 4) 환자가 자필 서명·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1부

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

• · 참고사항

  • 1) 재위임(복대리) 가능.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.

    - 동의방법 :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.
    -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.

  • 2)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(발급 당일만 사용가능)
    군인의 병적 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.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함
  • 3)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,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함.

환자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
• 환자의 사망, 의식불명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등 위 경우 친족이 신청 가능(친족위임 가능)
• 1) 대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사본 1부
• 2)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• 3)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(사망사실확인서류 / 의식불명확인진단서 / 행방불명확인서류 /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)

• · 참고사항

  • 1)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,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
  • 2)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,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

• ※ 주치의 휴진인 경우 발급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• ※ 진단서 발급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사망, 의식불명을 제외한 모든 경우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.

• · 참고 법령

  • - 의료법 제17조(진단서 등)
  • -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
  • -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
  • - 보건복지부령 의정 제 65507-275 사본발급지침